필리핀 쌀 관세화 유예 조치…재연장 협상 실패

필리핀이 상당한 대가를 제시하고도 쌀 관세화 유예 조치를 5년간 재연장하기 위한 협상에 실패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필리핀이 요청한 쌀 관세화 의무의 5년간 추가면제 안건이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매년 쌀 일정량을 의무수입하는 대신 쌀 시장 개방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필리핀이 최근 쌀 관세화 유예 조치를 연장하기로 하고 미국, 캐나다 등 주요 WTO 회원국과 협상에 착수해 국내 농업계는 필리핀의 협상 결과를 주목해 왔습니다.

필리핀은 그동안 쌀 관세화 개방을 5년간 연기하는 대가로 의무수입물량을 현재 35만t에서 80만5천t으로 늘리고, 의무수입한 쌀에 부과하는 세율을 현재 40%에서 35%로 인하하는 조건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필리핀은 태국에 쌀 수입쿼터를 추가로 제공하고, 오는 2017년 이후 쌀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미국, 캐나다, 호주, 태국 등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미국·캐나다·호주·태국은 필리핀이 제시한 조건 외 '쌀 이외 요구사항'에 합의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들 국가가 요구한 사항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으나 자국 관심 품목의 관세인하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올해 쌀 관세화 유예 종료를 앞두고 있어 관세화 조치의 재연장을 요청하면 주요 무역국으로부터 쌀 이외의 다른 통상 조건 완화를 요구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필리핀이 의무수입물량을 대폭 늘리는 등 상당한 대가를 제시했음에도 결국 협상 타결에 실패한 것은 우리나라 역시 쌀 관세화 유예 조치를 재연장하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