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모무라 日문부상 '망언'에 '사실오인'까지

무라야마 담화가 일본에서 우리의 국무회의 격인 각의 결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 견해로 볼 수 없다는 시모무라 하쿠분 일본 문부과학상의 국회 발언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교도통신은 도미오카 쓰토무 문부과학성 정무관이 오늘(4일) 열린 중의원 문부과학위원회 회의에서 무라야마담화는 각의에서 결정된 사안이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시모무라 문부상은 오는 9일 자신의 잘못된 답변을 수정할 예정입니다.

2차대전 종전 50주년인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당시 총리가 발표한 무라야마담화는 식민지배와 침략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중의원 문과위원회에 출석한 시모무라 문부상은 고노담화와 무라야마담화가 각의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시모무라가 수장으로 있는 문부과학성은 지난 1월 초중고교 교과서의 검정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당시 문부과학성은 지리·역사 과목과 관련해 '내각회의 결정이나 여타 다른 방법으로 드러난 정부의 통일된 견해가 있으면 이를 기준으로 서술한다'며 정부 견해를 중심으로 교과서를 집필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를 두고 한국과 중국에서는 일본군 위안부와 난징 대학살 등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해 가해사실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기술되게끔 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