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창업자본금 기준 160원으로 감축 추진

스웨덴 정부가 높은 청년실업률을 낮추고자 창업을 독려하고 나섰다.

안니 뢰프 스웨덴 산업부 장관은 2일 현지 일간지 아프톤블라뎃에 게재한 기고를 통해 창업 자본금 기준을 현행 5만 크로나(한화 813만원)에서 1크로나(한화 160원)로 낮춰 청년창업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뢰프 장관은 청년층의 창업 열기가 다른 연령층보다 훨씬 높으며 이들의 68%가 취업보다 창업을 원한다는 점을 이 같은 계획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세계은행의 보고서 또한 스웨덴이 청년층의 기업가정신을 장려해야 한다고 권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뢰프 장관은 영국의 유한회사 제도를 예로 들며 큰돈이 없더라도 회사를 차릴 수 있게 될 것이라 말했다.

스웨덴의 청년 실업률은 작년 11월 기준으로 22%로 남유럽 국가들보다는 낮지만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다른 유럽 국가들이 한자릿수인 것에 비하면 많이 높은 편이다.

기업법 전문가인 웁살라 대학의 다니엘 스타틴 교수는 뢰프 장관의 제안에 대해 "전반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또 다른 일간지인 스벤스카 더그블라뎃이 전했다.

스타틴 교수는 오늘날 자본금 기준은 회사를 은행이나 다른 채권자로부터 보호하기엔 부족하기 때문에 "법 개정 시 자본금 기준을 20만 크로나(한화 3253만원)로 대폭 올려 채권자를 보호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예 없애는 것이 낫다"고 이견을 제시했다.

한편, 스웨덴 정부는 2010년 4월 창업 자본금 기준을 10만 크로나에서 현행 5만 크로나로 낮춘 바 있다.

(스톡홀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