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정부 '트위터 차단' 잇단 패소에도 버티기

터키 정부가 사회관계망서비스인 트위터 접속을 차단한 조치가 위헌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왔지만 차단을 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터키 헌법재판소는 현지시간 2일 트위터의 접속을 차단한 것은 헌법 26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차단을 해제하라는 결정을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판결 이후에도 터키에서는 여전히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트위터에 접속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일간지 휴리예트는 법률 전문가들을 인용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지난달 26일 앙카라 행정법원의 판결과 달리 정부가 즉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앙카라 행정법원도 웹사이트 전체의 접속을 금지한 조치는 표현과 통신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 헌법과 유럽인권조약에 어긋난다며 차단을 해제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지방선거를 나흘 앞두고 내려진 이 결정에 터키 정부는 행정법원의 판결을 이행하기까지 30일의 시간이 있다며 트위터 접속을 계속 차단했습니다.

집권 정의개발당 무스타파 센토프 부대표는 전날 판결과 관련해 정부가 원고 3명에 대해서만 차단을 해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센토프 부대표는 CNN에 출연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순으로 가득찼다고 비판하고 통신청이 기술적으로 특정 인터넷주소만 차단할 수 없어서 전면 차단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통신청은 지난달 20일 트위터가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계정들을 삭제하지 않았다며 전격적으로 트위터 접속을 막은 바 있습니다.

센토프 부대표는 또 이번 헌법재판소 소송은 개인이 제기한 것으로 결정은 원고 3명에 대한 것이지 일반적인 결정이 아니라며 이런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압둘라 귤 대통령은 이날 쿠웨이트 방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차단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귤 대통령은 정부가 접속을 차단한 다음 날 트위터에 우회 접속해 정부의 조치를 비판하는 글을 썼습니다.

프란시스 리카돈 주터키 미국대사는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차단 해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총리는 지난달 자신의 전화를 감청한 자료들이 유튜브와 트위터를 통해 확산하자 접속을 금지하겠다고 공언했으며 정부는 트위터에 이어 지난달 27일에는 유튜브 접속도 차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