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기초연금 각자 수정안 제시…이견 못 좁혀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 실무회의를 열고 절충안을 모색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여야 의원 각 2인이 참석한 회의에서 정부·여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원에서 20만원을 지급한다는 원칙을 고수했습다.

대신 고용보험·국민연금 사업주의 부담금과 근로자 기여금의 각각 2분의 1을 지원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확대 시행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야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를 철회하고 기초연금과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수준과 연계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야당의 수정안에 따르면 소득 하위 60%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10%에 해당하는 약 20만원을 한 달에 한 번씩 일괄 지급하고 소득 하위 60에서 70% 사이 계층에는 약 15만원을 일괄 지급하게 됩니다.

정부·여당과 야당은 오늘 주고받은 수정안을 토대로 모레 국회에서 다시 실무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