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에 "멍청한 도련님"…숨죽이던 자민당 '꿈틀'

'아베 1강'으로 불리는 총리관저 주도의 '독주'에 침묵해온 일본 집권 자민당이 최근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문제를 계기로 꿈틀대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사적 자문기구의 보고서를 토대로, 각의 결정을 통해 헌법해석을 바꾸는 '간단한 절차'만으로 전후 일본이 70년 가까이 유지해온 안보 정책을 변경하려 하는 데 대해 자민당 안에서 이견이 분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가 마고토 전 자민당 간사장은 어제(17일) 요코하마에서 행한 강연에서 헌법 해석의 책임자는 자신이라는 아베 총리의 국회 답변에 대해 '어리석은 도련님'같은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도련님'은 전직 총리의 외손자인 아베 총리 같은 정치 명문가 출신의 '세습 정치인'을 비꼬아 부르는 표현입니다.

고가 전 간사장은 헌법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 자위권 행사 방안에 대해 그런 임시변통적인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며 개헌을 통한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어제 9년 만에 열린 자민당 총무간담회에서 발언한 20명 가운데 아베 총리의 집단 자위권 추진 방안에 찬성하는 이들은 몇몇에 그쳤고 대세는 '신중론'이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심지어 아베 총리의 방침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견해도 나왔습니다.

무라카미 세이치로 전 행정개혁담당상은 관련 법안이 나오면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해석 개헌이 아니라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목소리를 반영해 아베 총리는 6월22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안에 집단 자위권 관련 헌법해석을 변경한다는 계획을 뒤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각의 결정을 통한 헌법 해석 변경', '관련 법정비까지 연내 마무리' 등 큰 틀은 바꿀 생각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측통들은 아베 총리가 다음달 소비세 인상이라는 중대 사안을 앞둔 상황에서 위험부담을 감수한 채 집단 자위권과 관련한 당내 여론을 정면 돌파할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민당을 돌파하더라도 연립여당 파트너인 공명당이 여전히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베 총리의 집단 자위권 '속도전'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