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산업 12개 증가…기업 '양극화' 심화

소수 대기업이 국내 생산량을 좌우하는 산업 독과점 구조가 한층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시장 구조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위 한 개 기업이 5년 연속 출하액 점유율 50%를 넘거나 상위 3개 회사가 75%를 넘는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은 정유와 승용차, 화물차, 설탕 등 모두 59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업·제조업에 속한 전체 476개 산업 가운데 12.4%로, 인조모피와 가정용 유리, 코크스 등 7개 산업이 독과점 산업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과점 구조의 산업일수록 수익률과 내수집중도는 높아지지만 연구개발, R&D 투자는 소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 공정위는 대규모 장치산업은 신규 진입이 어려워 소수기업에 의한 시장지배력 행사 우려가 크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