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과잉 핵물질' 보유에 목소리 내나

"어떤 국가든지 필요 이상으로 많은 양의 핵물질을 보유하거나 생산한다면 그 의도를 의심받을 것"이라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12일 공개 발언이 경색된 한일관계와 맞물려 관심을 끌고 있다.

윤 장관은 이날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관련 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 "잉여핵물질 문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관련국 협력을 통해, 또한 주변국들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윤 장관의 발언과 관련, 비록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 않았지만 일본을 사실상 겨냥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본은 원자로·재처리시설을 보유한 채 핵무기 재료인 플루토늄을 대량 생산해 국내에 쌓아두고 있으며 플루토늄 양만도 약 44t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평화적 이용을 표방하는 일본의 원자력 활동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메커니즘 안에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일반론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윤 장관의 발언이 일본을 겨냥한 것으로 읽히면서 우리 정부가 일본의 잉여 핵물질문제에 대해 좀 더 분명히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윤 장관의 발언은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다.

크리스틴 워무스 미국 국방부 부차관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미국의 국방예산 감축 상황에 따라서는 일본이 자체적인 핵무기 개발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윤 장관의 발언은 무기용핵분열물질생산금지조약(FMCT)을 촉구하는 맥락에서 특정국의 과도한 핵물질 보유에는 좀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원칙적 성격이 크다"고 확대 해석은 경계했다.

무기용 핵분열 물질의 생산 자체를 금지하는 FMCT를 위한 국제사회의 교섭은 현재 정체 상태다.

한편 중국은 일본의 잉여핵물질 문제를 연이어 제기하며 공개 압박하고 있다.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이 보유한 플루토늄이나 우라늄과 같은 대량의 민감한 핵물질은 모두 정상적 수요를 훨씬 초과했다"며 일본에 해명을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