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학의 0시 인터뷰] 의사 집단 휴진…쟁점은?

<앵커>

14년 만의 집단 휴진, 무엇이 쟁점인지, 이경원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으로가 문제인데, 집단 휴진까지 오게 된 과정 좀 알아볼까요.

<기자>

지난해 10월이었죠, 정부가 환자와 의료인 간의 원격 진료를 추진하면서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됐습니다.

의사들은 검증도 안 된 원격진료를 왜 도입하느냐며, 말이 많았는데, 그런데 두 달 뒤 정부가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놨던 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의사협회가 즉각 반발했고, 결국, 집단 휴진이라는 초강수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정이 협의회를 구성해 다섯 차례 논의도 하고, 합의 결과도 내놓고, 갈등이 좀 봉합되나 싶었는데요,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의협은 2월 말, 전 회원을 대상으로 휴진 찬반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찬성 76.69퍼센트, 압도적으로 집단 휴진이 가결된 겁니다.

<앵커>

결국 두가지. 원격진료, 투자 활성화, 이게 쟁점인데요. 의협은 이걸 반대하는 이유를 알려주시죠.

<기자>

의협이 반대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은요, 의료 법인이 영리 자회사를 설립해 부대사업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병원이 숙박업도 하고, 여행업도 하고, 화장품도 팔고, 이런 부대사업을 허용해주게 되면, 의사들이 진료보다 부대사업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령, 의사가 아토피 환자를 진료하면서, 이 화장품 피부에 괜찮으니 한 번 써보시라, 이러면, 의사가 좋다는 데 환자가 안 사고 배기겠느냐는 거죠.

또 원격진료에 대해선 아직 검증 안 돼 오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의협의 주장입니다. 

즉, 이 두 정책이 의료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거죠.

물론, 다른 속내도 있어 보입니다.

두 정책 모두 비교적 큰 병원에 유리해서 의협이 반대한다는 건데요.

원격진료가 도입되면 동네 병원 가던 사람도 잘나가는 종합병원 의사한테 화상으로 진료를 받을 것 아니냐, 또, 부대사업 할 만한 곳도 큰 병원 얘긴데 결국, 동네 병원만 상대적으로 피해 보는 게 아니냐, 이런 거죠.

<앵커>

이번 사태, 정부의 입장 꽤 강경하죠.

<기자>

대통령까지 나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10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의사들이 집단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볼모로 잡고 있다면서, 격하게 비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어제 휴진 병원을 일일이 확인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요, 특별한 이유 없이 휴진했다면, 법에 따라 처벌할 예정입니다.

의료법에 따라 15일간의 업무정지나 의료기관 폐쇄 명령은 물론, 경우에 따라선 형사고발 조치까지 내리겠다는 게 복지부 입장입니다.

<앵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죠. 2주 뒤인데, 오는 24일 2차 휴진이 계획돼 있죠?

<기자>

네, 의협은 일단 내일부터 2주간은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주당 40시간만 근무하는 준법 투쟁에 돌입하고요, 여기서 의정 협의에 진전이 없다면 오는 24일부턴 6일간 집단휴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땐 어제 제외됐던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인력까지 참여할 예정이라, 의료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남은 2주, 의정 간에 어떤 타협점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