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전월세대책 혼란 가중…경제팀 교체해야"

민주당은 정부가 전월세 대책 발표 1주일 만에 보완 조치를 내놓은 것과 관련해 "더는 무능한 경제팀 탓에 국민이 고통받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제팀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박근혜정부 경제팀이 어설픈 월세 과세제도를 발표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가중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장 의장은 "하향안정세를 보인 월세의 상승을 부채질하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게 유도하는 시대착오적 정책으로 국민 비난을 자초하자 땜질식 처방을 발표하는 무능함을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더 큰 문제는 땜질식으로 발표한 대책조차 급등하는 전월세로 힘들어하는 서민을 지원하기는 커녕 집주인의 세 부담에만 신경쓰는 부실 대책"이라면서 "보완대책 없이 집주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세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돼 전월세가 폭등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