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기름 끓여 부피 속인 주유소…소비자 부글부글"

▷ 한수진/사회자:
저희 SBS 저녁 8시 뉴스가 엊그제 단독 보도한 ‘달리는 보일러’ 뉴스 보시고 화 많이들 나셨죠? 일부 악덕 주유소들이 기름을 보일러를 끓인 다음에 부피를 증가시켜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뉴스였는데요. 그 동안 뭔가 섞거나 미터기를 조작하거나 이런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소비자들을 속이더니 이번에는 기름을 끓이는 기상천외한 방법까지 동원이 되었습니다. 자동차 원료성분 일일이 검사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소비자들만 애꿎게 당하는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당국은 무얼 하고 있는지 답답한데요. 이 뉴스 저희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 단속에 나섰던 석유관리원 허정태 검사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허정태 검사팀장 / 석유관리원: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참 기가 막힙니다. 일부 주유소들이 기름 끓여서 판매했다는 것인데 이게 어느 지역 이야기죠?

▶ 허정태 검사팀장 / 석유관리원:
지금 적발된 주유소는 대구와 대구 인근지역의 경북지역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두 군데 적발하신 건가요?

▶ 허정태 검사팀장 / 석유관리원: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더 많이 있겠죠?

▶ 허정태 검사팀장 / 석유관리원:
지금 현재 수사기관과 함께 조사 중인데요. 추가로 더 판매된 것으로 추정은 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왜 이렇게 기름을 끓여서 소비자들에게 팔았다는 건가요?

▶ 허정태 검사팀장 / 석유관리원:
기름 같은 경우에 온도를 높이게 되면 부피가 상당히 커집니다. 그래서 주유소에서 부당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판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기름 무게는 동일한데 부피가 커진다는 말씀이시죠. 그만큼 돈을 더 벌수 있다는 것인데, 적발 업체들이 기름의 온도를 얼마나 높여서 판매를 했던가요?

▶ 허정태 검사팀장 / 석유관리원:
저희들이 단속했을 때 당시에, 급속 가열기라고 하는데요. 그 보일러를 통해서 나온 기름 온도를 측정해보니까 54도-55도까지 나오더라고요. 이런 기름을 소비자가 사용하는 주유기에 연결된 탱크에 공급을 해서 그렇게 판매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 정도 기름 온도가 올라가면 평소 부피보다 얼마나 더 커지게 되는 건가요?

▶ 허정태 검사팀장 / 석유관리원:
지금 문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요. 자동차의 경우는 1도씨 상승할 때마다 부피가 0.08%에서 0.09%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평상 10~30도씨 까지 올려도 약 한 2% 이상의 부피가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렇게 뜨끈뜨끈한 기름으로 얼마나 돈을 벌었대요?

▶ 허정태 검사팀장 / 석유관리원:
수사 기관에서 중간발표 상으로는 두 달간 한 1,400만 원 정도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어떤 장치를 갖추어서 기름을 끓이고 할 수 있었는지도 궁금한데 장치가 있었습니까?

▶ 허정태 검사팀장 / 석유관리원:
지금 저희들이 단속을 했을 때 당시에는 급속 가열기라고 하는 보일러를 소형차 좌석 뒷좌석에다 설치를 했었고요. 한 업소는 보일러실에다 아예 설치를 해가지고 기름을 끓여서 그렇게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소형차 안에 보일러를 설치했다. 상당히 지능적이고 치밀한 의도가 엿보이죠?

▶ 허정태 검사팀장 / 석유관리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름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전문 업자들이 보일러를 개발해가지고 공급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렇게 기름을 끓이다가 화재, 불이 날 그럴 위험은 없습니까?

▶ 허정태 검사팀장 / 석유관리원:
상당히 있죠. 기름 같은 경우에는 끓이게 되면 가연성 기체가 발생하는데 이 가연성 기체가, 유증기가 정전기나 스파크에 의해가지고 화재나 폭발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형사고가 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주유 할 때 석유 온도 다시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얼마라고요?

▶ 허정태 검사팀장 / 석유관리원:
온도는 급속 가열기에서 나왔을 때는 54~55도까지 나왔고요. 주유기로 판매되는 온도 30~32도,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말하자면 목욕물보다 훨씬 뜨거운 기름을 저희가 차에 넣게 되는 거네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이, 딱히 기름온도에 대한 법정 기준이 없다면서요?

▶ 허정태 검사팀장 / 석유관리원:
판매되고 있는 기름에 대해서는 온도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유사나 수입사에 따라서 공급되는, 또는 판매되는 기름의 온도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기름 온도를 높여서 판매를 해도 불법이 아니게 되는 건가요?

▶ 허정태 검사팀장 / 석유관리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는, 고의로 기름 온도를 올려서 정량을 판매했을 때는 위법 사항에 해당이 되고 또는 소방법이나 위험물 안전 관리법, 더욱이 사기죄에 해당되는지도 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떠세요. 이게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 허정태 검사팀장 / 석유관리원:
조금 저희들이 미비한 법과 규정이 있다면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조금 더 보완토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떻습니까. 지금 대대적인 조사도 벌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허정태 검사팀장 / 석유관리원:
네, 그렇습니다. 저희 대구 본부와 관할 지역에서는 수사 기관과 소방서, 국세청과 더불어 합동으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에 있고요. 이번 일로 인해가지고 소비자 분들도 마음이 부글부글 하셨을 건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단속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석유관리원 허정태 검사팀장 이었고요. 계속해서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기름을 차량에 주유하면 과연 차에는 문제가 없는 건지, 여러 가지 궁금증이 남는데요. 김필수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필수 교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일부 주유소들이 기름 끓인 다음에 부피 늘려서 소비자들에게 팔았다고 하던데 이런 전례가 있었나요?

▶ 김필수 교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에코 드라이브, 친환경 경제 운전을 많이 권장하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이 유류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특히 여름철은 낮에 뜨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른 새벽에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집어넣으면 차가워진 기름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 것과는 반대로 무게는 같으면서 부피가 수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넣으면 기름을 더 많이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그렇게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효과는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용한 방법이 반대로 이용한 것이죠. 데워서 부피를 키운 거니까, 아마 그런 방법. 이 사람들은 유류를 키워서 악용했다, 볼 수 있어서 처음 나온 전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신종수법인데 머리를 어떻게 이렇게 썼나, 몰라요. 그런데 지금 걱정인 게, 이렇게 끓인 경유나 휘발유가 내 차에 들어가도 문제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괜찮은 걸까요?

▶ 김필수 교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30도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30도 정도면 차에 특별히 무리가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일러라든지 차량 내부에서 별도의 히팅을 가해서, 열을 가해서 70여도 올렸다는 것이거든요. 그것 하는 과정이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때 조금만 잘못하면 아까도 이야기 나왔지만 유증기로 인해서 순간적인 불꽃만 하나 튀기더라도, 실제로 정전기에 의해서 화재가 생긴 경우도 있었거든요. 외부에서도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이 작업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데 그러나 30도 정도의 휘발유나 경유를 차량에 집어넣는 것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가 있지 않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서 차량 내구성이나 성능에는 별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김필수 교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더운 기름인지 정상적인 기름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김필수 교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전혀 없다는 겁니다. 사실 기름에 대한 부분은 특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것이, 차량을 유지할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유류비이지 않습니까.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차량에 넣을 때 확인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 속에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지 유류의 온도가 어느 정도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정부나 관련 부처에서 정확하게 국민들,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믿고 넣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식품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언제 생산되는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류에 대한 것만큼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조치나 방법이 중요하다고 강조할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고 보면 지금까지 소비자들, 기름 갖고 우롱한 일들 참 많았어요.

▶ 김필수 교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맞습니다. 예전에 일반적으로 이물질 섞는 것은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또는 원격, 근처에서 유류 양 자체의 양을 속여가지고 하는, 미터기를 조작하는 거죠. 이런 방법도 있고 지금 이렇게 데워서 하는 방법. 갖가지 악용하는 방법이 많은데 사실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당장 속지 않고 제대로 된 기름을 넣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 김필수 교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좋은 방법은 단골 정비 업소를 항상 이용하던 곳을 주로 이용한다던지, 저렴한 기름. 특히 기름 값을, 낮은 곳을 찾아다니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요. 공급할 수 있는 비용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보다 떨어지는, 너무 다른 평균 지역보다 떨어지는 비용 공급이 되고 있다. 이런 곳은 사실 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간혹 있지만 주유소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악용해서 했던 주유소를 미리 예전에 일부 공개 했었거든요. 그런 곳을 부지런하게 알아서 체크를 해주고 그런 곳을 찾아가지 않는 방법이 좋거든요. 사실 이러한 방법도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유소가 예전부터 이렇게 악용을 해서 소비자를 속이는 주유소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다는 거거든요, 전국적으로요.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주유소를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반복 광고해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관련 당국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가 좋은 사례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 김필수 교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인도네시아는 1년에 1천만 대 이상의 오토바이가 판매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오토바이 운행할 때 보면 헬멧 안 쓴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에서는) 그 많은 오토바이 이용자가, 뒤에 타는 동승자까지 해서 헬멧을 안 쓴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범칙금 자체가 월급의 몇 분의 일이 될 정도로 상당히 강하고요. 또 이런 게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실제로 이런 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서 헬멧을 다 쓰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참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악덕 주유 업소 같은 경우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진행을 한다든지. 범칙금도 강하지만 어떤, 재제 조항에 대한 부분들. 다시는 주유소 같은 것을 운영할 수 없게끔 만들어주는 방법.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강력한 처벌과 함께 주유소를 공개를 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거죠. 성범죄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 족쇄도 채우지만, “당신 집 옆에 누가 삽니다.”, 라는 통지도 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관련된 유사한 관련법을 강화를 해서요. 소비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주유소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 유류 자체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정부 부처가 해주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법적 처벌을 일단 강화를 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까지는 처벌이 무르다, 이렇게 볼 수 도 있는 거네요?

▶ 김필수 교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그렇습니다. 사실 벌금만 물고 이름만 바꾸어서 다시 차린다던지요. 그런 경우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방법이, 다른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유에 대한 부분은 다른 부분에 비해서 사회적 파장도 크고요. 특히 원유에 솔벤트나, 톨루엔 같은 것을 섞어서, 이물질을 넣었을 경우에는 실제로 엔진의 내구성이라든지, 심한 경우에는 폭발할 수도 있고요.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처벌에 대한 기준. 또 적발 방법도 조금 더 개선이 되어야 하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주유 업소를 다시는 하지 못하게 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방법. 어떻게 홍보나 캠페인 활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가가 상당히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