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법안 처리…방송법·기초연금법 진통 여전

<앵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28일) 여야는 본회의를 열고 막바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법과 기초연금법 등 쟁점법안에서는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형택 기자! (네. 국회에 나와있습니다.) 지금도 본회의가 진행 중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전에 한 차례 열린 데 이어 오후 2시 반부터 다시 속개된 본회의가 지금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만큼 여야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130여 건의 법안 가운데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지금까지 127건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방송법과 기초연금법 등 쟁점법안에서는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송사에 종사자와 사측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규정을 놓고 새누리당은 민영 방송사까지 강제한 것은 방송의 독립과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은 방송공정성 특위에서 합의한 대로 민영방송에도 편성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오전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의견 접근을 시도했는데 결국,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또, 기초연금법 처리도 사실상 물 건너갔는데요, 민주당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지급하자는 정부, 여당 안에 반대해 2월 국회에서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