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논의 4월 국회로…민주 '처리무산' 공식화

민주당은 여야간 이견을 보이는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에 대한 논의는 오는 4월 국회로 넘겨지게 됐습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 파기로 기초연금과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은 2월 국회를 넘기게 됐지만 민주당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전 원내대표가 여권에 책임을 돌리며 2월 국회에서 기초연금법안 처리 무산을 공식화함에 따라 당장 여야간 추가 협상은 없을 가능성이 크며, 협의가 이뤄지더라도 여야간 입장 차가 커서 절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그동안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10만원에서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반대하면서 연계를 할 경우에는 지급 대상을 확대하거나 지급액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정부는 당초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제를 도입하기 위해 이 법안의 2월 국회 처리를 요청했었습니다.

법안 처리가 결국 미뤄지면서 정부가 계획했던 기초연금 7월 도입도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