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인도적 범죄, 북한 김정은 ICC 회부해야"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가 북한의 반 인도적 범죄와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신문은 '북한의 잔혹성'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의 반 인도적 범죄에 대해 탈북자, 인권단체 등을 통해 들어왔지만 최근 발표된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만큼 북한 인권문제를 잘 다룬 보고서도 없다"며 이 같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보고서는 북한의 핵 문제에만 신경을 쓰는 미국과 중국 등 여러 나라가 북한의 인권 문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상기시켜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타임스는 특히 보고서가 다음달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인권이사회에 공식 제출되면 유엔은 반드시 추인하고, 상임이사국들에 북한의 반인권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회부가 성사되고 김 위원장의 신병이 확보되면 재판을 통해 김 위원장을 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우호적인 중국에 탈북자들의 강제 송환 조치를 중단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NYT는 남북한의 현실이 조만간 바뀌지는 않겠지만 변화가 온다면 북한 지도부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