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파행 끝내고 법안심사 정상화

6개월째 '입법 제로'를 기록하며 파행을 겪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26일) 오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법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미방위는 지난 18일 방송공정성 관련 법안의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법안심사소위가 파행한 후 법안 심사가 전면 중단됐지만, 여야 원내지도부는 어제 회동에서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오늘 소위에서는 새누리당이 요구한 휴대전화 시장의 투명화를 위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과 민주당이 요구한 공영방송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 방송공정성 관련 6개 법안이 심의됩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처리에 합의한 만큼 큰 이견 없이 소위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아울러,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제출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해 상임위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