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 굳이 할 필요 있나"

손학규 민주당 심임고문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25일) 담화에서 '통일준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기왕의 정부 부처에서 할 일을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서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손 상임고문은 자신의 싱크탱크인 동아시아미래재단이 주최한 '한반도 통일과 동아시아의 미래' 토론회에서 "실효성의 증대도 없이 상대방을 자극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핵무기 개발에 따른 북한의 고립, 중국과의 관계 악화 등에 대비는 해야 하지만, 그것이 통일준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겠다고 요란을 떨 일인지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하는 일 등은 통일부 본연의 업무이고 책임"이라며 "정부는 대화의 문을 열고 교류의 폭을 늘리는 동시에 비상대책은 대통령이 해당 부처에 조용히 준비하게 하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손 고문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필요한 조건으로 '북미관계 정상화'를 들었다.

손 고문은 "북한이 느끼는 위협도 미국이 그 대상이고 북한이 상대하고자 하는 것도 미국"이라며 "북미 간 정상적인 채널을 가동하고 여기서부터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손 고문은 "대한민국의 적극적 역할에 의한 북미관계 정상화는 중국을 포함한 4자 회담으로 이어져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열릴 것"이라며 "민간 교류의 폭도 과감히 늘려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