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영주권 경매제도' 도입 추진 논란

영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영주권 경매제도 도입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가디언 등 현지언론은 영국 이민위원회가 외국인 투자이민 제도 개선책으로 영주권 경매제 시행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투자 금액이 많은 순으로 정해진 인원에 대해서만 영주권을 주는 경매 방식이 도입되고, 투자 기준 금액도 기존의 2배 수준인 2백만 파운드, 우리돈 약 35억 원으로 인상됩니다.

현행 투자이민 규정이 지나치게 느슨해 러시아나 중국, 중동 등 부유층의 손쉬운 정착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고안된 이런 방안에 대해 영국 내 일각에서는 사실상 영주권 판매나 다름없다며 국가적으로 필요한 인재의 유입을 막는 부작용만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