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사태 근저에 '국가부도 직전 경제난'

우크라이나가 3개월 넘도록 격렬한 반정부 시위를 겪고 결국 정권 붕괴까지 이르게 된 배경에는 심각한 경제난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수년간 경제 성장이 급격히 둔화하는 문제에 시달렸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2010년 4.1%, 2011년 5.2%를 유지하다가 2012년 유로존 경제 위기와 러시아 경기 둔화 여파로 0.2%로 추락했고 2013년에는 0.0%를 기록했습니다.

영국의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우크라이나가 2011년에는 중국의 경기가 둔화 되면서 최대 수출 품목인 철강 제품 가격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의 통화가 심각하게 고평가됐는데도 정치권은 유권자 표를 의식해서 에너지 비용 보조금 등 정부 지출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의 재정적자는 지난해 국내총생산 GDP의 5%까지 불어났습니다.

이러다 보니 국가가 고이율의 민간 자금까지 끌어다 쓰는 지경에 이르게 돼 앞으로 12개월에서 18개월 안에 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3조 1천억 원을 차환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 EU와 협력협정을 통해 EU 경제권으로 편입을 추진한 것은 이런 난국을 타개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옛 소련 국가들을 끌어들여 거대 경제통합체인 유라시아 연합을 발전시키는 구상을 하던 러시아가 무역 보복 등 경제적 압박을 가하면서 EU 경제권으로의 편입은 지난 11월에 결국 취소됐습니다.

이때부터 EU와 협정 체결 무산에 반대한 세력이 극렬히 반발하면서 정치 불안이 계속돼 국가 신용등급이 디폴트, 즉 채무불이행에 가깝게 수직 추락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환율 방어를 위해 지난 1월 중에만 외환보유액의 7%를 사용하면서 외화보유액이 급감했습니다.

또 신용등급 강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채무불이행 위험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사망자가 수십 명 발생하는 극도의 정정불안 끝에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사실상 실각하고 무게중심이 야권으로 넘어갔지만 경제 문제는 여전합니다.

서방은 즉각 우크라이나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한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영국의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는 EU와 미국이 러시아가 천연가스와 자금 지원 등을 끊을 경우를 우려해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국제통화기금 IMF를 통한 대규모 경제 지원과 경제개혁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국 외무장관은 독일과 함께 우크라이나-IMF간 협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고, 미국도 IMF 주도가 돼야한다고 동의했습니다.

IMF는 지원 준비 태세가 돼 있다면서도 경제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MF는 이미 우크라이나에 2010년에 154억 달러 지원을 결정했다가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보조금 축소 등 약속한 경제 개혁 방안을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8개월 만에 지원을 접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새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약속한 150억 달러 원조를 미룰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IMF 지원에는 동의했습니다.

러시아 재무장관은 지난 23일 G20 회담장에서 정치 상황이 극적으로 변하고 있으므로 새 정부가 구성되는 것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