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크라이나 유혈사태 외교 중재 성과

악화일로로 치닫던 우크라이나 유혈사태가 유럽연합 EU의 현장 중재로 해결의 물꼬를 텄습니다.

EU는 현지시간으로 20일에 열린 긴급 외무장관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유혈사태 책임자들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EU 외무장관들은 유혈 진압을 주도한 경찰 총수와 내무부와 법무부 고위 관리들에 대해 자산동결과 여행금지 등의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EU의 우크라이나 제재안에는 시위 진압 장비와 무기류의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EU 외무장관 회의가 열리는 동안 독일, 프랑스, 폴란드 등 3국 외무장관들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우크라이나 정부와 야당 간 정치 대화를 중재했습니다.

3국 외무장관들은 21일까지 머물며 빅토르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야당 지도자들을 강하게 압박한 끝에 유혈사태 해결 방안을 도출했습니다.

타협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습니다.

그러나 EU 측은 거국정부 구성과 헌법개정, 그리고 자유롭고 공정한 대통령 선거 실시 등의 정치 개혁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일단 연내 조기 대통령 선거 방안은 수용했으나 다른 정치개혁 일정은 어느 수준까지 합의됐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EU 지도자들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대화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EU가 제재를 포함한 여러 수단으로 우크라이나 상황 악화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도 야누코비치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시위대에 대한 폭력 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야누코비치 대통령과 통화에서 EU의 중재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임시 정부 구성과 개헌에 관한 신속하고 구체적인 결과를 담보한 협상만이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U가 이처럼 우크라이나 사태에 적극 개입하는 것은 시위 사태의 원인이 EU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EU는 옛 소련권의 핵심 국가인 우크라이나와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한 포괄적인 협력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압력에 굴복해 러시아 주도의 경제블록 참여를 선언함으로써 EU의 우크라이나 정책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지난해 11월 EU와 협력협정 협상 중단을 선언한 이후 우크라이나의 반정부 시위 사태가 시작됐습니다.

이후 우크라이나 정부가 시위대에 강경 진압책을 구사하고 강력한 '시위규제법'을 제정함으로써 우크라이나의 인권 상황이 우려됨에 따라 EU는 제재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EU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제재 위협을 가하면서도 외교적 해결 방안을 모색한 것은 아직 우크라이나를 역내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EU는 우크라이나의 민주화가 진전되고 우크라이나 국민이 EU 수준의 정치와 경제를 원하게 되면 우크라이나가 언젠가는 EU 쪽으로 기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U 지도부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언론을 탄압하는 것을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 개혁을 지원할 태세를 갖고 있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