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의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 내년에 금융 보안 전담기구가 설립됩니다.
또 장애인 연금보험이 4월에 출시되며 경쟁을 제한하는 금융 규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금융 보안 전담기구는 금융보안연구원과 금융결제원, 코스콤의 기능 조정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금융사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한 예방·경보·분석·대응 등을 맡습니다.
또 금융업 경쟁 촉진을 위해 행정지도, 지침 등 기존의 금융 규제를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키로 했습니다.
여신전문 금융업 외에 은행, 보험 등에서 부수 업무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금지사항 외에 모든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을 오는 4월에 출시하기로 하고 이 보험 수령액은 일반 연금보다 10~25% 높고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할 계획입니다.
금융 보안전담기구 내년에 설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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