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 "종신형은 합법"…유럽인권재판소와 대립

영국 법원이 유럽인권재판소의 인권침해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국 사법부의 종신형 선고는 적법하며 기존의 종신형 선고도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런던 고등법원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유럽인권재판소의 종신형 금지 판결로 제기된 무기수의 감형 요구 항소심에서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을 거부하는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BBC 등 현지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법원은 판결에서 종신형 제도가 수형자의 감형 권리를 제약해 인권 협약에 어긋난다는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단에 대해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종신형 제도에는 감형권 보장 장치가 있으므로 합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에 따라 기존 무기수의 감형 신청을 기각하고,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로 형량이 40년으로 감면됐던 또 다른 무기수의 형량을 원래대로 복구했습니다.

앞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지난해 7월 영국의 종신형 제도가 유럽 인권협약에 어긋난다고 판결해 영국 법조계와 갈등이 고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