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한 인권문제 국제형사재판소 제소에 반대"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17일 보고서에서 중국 측에 탈북자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를 촉구한 데 대해 "우리는 당연히 이런 근거 없는 비난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화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인권 문제에서 중국의 입장은 매우 명확하다"면서 "평등과 상호 존중의 원칙 하에 건설적인 대화와 적절한 처리를 통해 인권 문제의 갈등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인권 문제의 정치화는 한 국가의 인권문제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COI의 보고서 발표 자체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화 대변인은 보고서에 언급된 탈북자 문제에 관한 질문을 받자 "당신이 언급한 불법 입경한 조선인(북한인)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의 입장은 매우 명확하다"면서 "우리는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적절히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2년 새 중국에 들어온 탈북자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면서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그는 탈북자를 난민으로 표현한 기자의 질문에 "이 사람들은 난민이 아니라 불법 입경한 조선인"이라고 주장했다.

화 대변인은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가져가는 것은 한 국가의 인권상황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북한 정권을 ICC에 제소하는 데 대한 반대 입장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그는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 보고서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가정적인 질문에는 대답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유엔 COI는 지난 17일 북한에서 최고 지도층의 정책과 결정에 따라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반(反) 인도 범죄가 자행돼 왔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COI는 이 보고서에서 중국과 주변 국가에 대해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와 탈북민 보호, 인신매매 관련 피해자 보호, 북한 공작원에 의한 탈북민 납치 방지 조치 시행 등을 촉구했다.

(베이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