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멜라트 은행, 영국 정부에 4조 2천 억 손해배상 소송

이란 최대 민간은행인 멜라트 은행이 영국 정부의 제재 조치로 글로벌 사업을 못했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멜라트 은행이 영국 정부를 상대로 39억8천만 달러, 우리 돈 4조2천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런던 상업법원에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재무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논평할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멜라트 은행의 제소는 영국 대법원이 지난해 6월 영국 정부가 2009년에 내린 멜라트 은행에 대한 제재는 이 은행이 국영이 아니고 이란 핵개발을 지원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린데 뒤이은 것입니다.

영국 재무부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멜라트 은행에 대한 유럽연합의 자산 동결조치가 여전히 유효하며 법원 판결에 대체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은 이란의 핵개발을 중지시키기 위한 서방의 제재 조치 일환으로 이란측 사업에 대해 제재를 확대 적용해왔습니다.

영국 정부를 상대로 한 멜라트 은행의 제소에 앞서 지난해 유럽의 한 법원은 멜라트를 포함한 은행과 해운회사들이 대 이란 제재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EU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