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데 대해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을 비롯한 수사팀을 일정 기간 복귀시켜 항소심에서 공소유지할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검찰에 공식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1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또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재판중인 사안에 대해 특별검사 도입이 삼권분립 위배라고 밝힌 데 대해 "역대 11번 있었던 특검 중에서 네 번은 재판 중에, 두 번은 수사 중에 특검이 실시됐다"면서 "모두 새누리당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특검 법안을 낸 결과였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진정으로 삼권분립을 걱정하는 총리라면 지난해 박 대통령이 현직 법원장을 감사원장에 임명할 때 이를 막았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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