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에 부담 전가? 증세 없는 복지 가능할까

<앵커>

좋은 복지는 재원이 관건입니다. 정부는 아직은 증세를 논할 단계가 아니고, 세원발굴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만 해도 복지 예산 마련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연속기획 마지막 순서, 이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 일일 장터입니다.

상인들은 그동안 아파트 측에 연간 900만 원을 주고 장터 운영권을 따냈는데, 앞으로는 부가세 10%를 더 내야 합니다.

올해부터 일일 장터나 재활용품 판매 같은 아파트 잡수익에도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신민호/서울 성북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사무국장 : 10%를 더 그만큼 우리 입주자대표회에서 돈을 내고 들어오면 물건 값에서 10% 이상 더 비싸게 팔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 입주민이 비싸게 물건을 살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다른 아파트는 단지 내 임대수익금에 대한 3년 치 세금을 일시에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부가세가 발생하면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열악해지는 거 잖아요. 그만큼 (예산을) 줄여야 하니까.]

폐지를 주워 생계를 잇는 노인들마저도 더 힘들어지게 됐습니다.

정부가 고물상에 해주던 세액공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절반 수준까지 깎기로 했는데, 세금을 더 떼이는 만큼 고물상들이 폐지 매입가를 내릴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명목상 세금을 올린 건 아니지만, 그동안 봐주던 작은 세원들에 일일이 세금이 부과되면서 서민들은 증세로 느끼고 있습니다.

[김영실/아파트 일일장터 상인 : 서민들한테는 강력하게 세금을 걷으면서 왜 있는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제대로 안 걷느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서민들 반발을 무릅쓰고 세원을 발굴하더라도 목표치의 절반에 그칠 수 있다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성장과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복지 수요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 말처럼 세출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각종 감면혜택을 줄이며, 또 숨은 세원을 발굴하는 것만으론 복지 재원 충당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오건호/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 지출 개혁이나 지하경제 양성화도 필요합니다만은, 사실 그것으로 조달될 수 있는 재원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증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이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증세 없이 높은 수준의 복지를 달성한 나라는 없다는 게 진실인 만큼, 보다 솔직하고 용감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