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2012년 건강보험 정부 미지원액 6조5천억 원

최근 6년 동안 정부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지원하지 않은 법정 미지원액이 6조5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매년 전체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4%는 일반회계에서, 나머지 6%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충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의 '정부지원금 교부현황'을 살펴보면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할 국고지원금 중에서 미지급액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누적으로 6조5천232억원에 달했습니다.

연도별 미지원액은 2011년부터 1조를 넘어서 2011년 1조5천6백억 원 2012년 1조9천3백억 원이었습니다.

미지원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은 정부가 해마다 건보료 예상수입액을 낮게 책정해 국고지원금을 하향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 몇 년 동안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이르는 법정지원액 기준에도 못 미치는 16∼17% 정도만 지원해왔습니다.

지원액을 법정기준에 맞춰 내지 않는 관행을 고치고자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방식을 개편하려는 논의가 있었지만, 경제부처의 반대로 결실을 보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