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준 개인정보 788만 개"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오늘(14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가 788만건에 달해 국민 6명 당 한 명꼴로 정보가 제공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의원은 통신사업자가 제공한 전화번호와 이름, 주민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는 모두 787만 9천여건으로 전년의 584만 8천여건보다 200만 건 이상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경찰은 246만 7천여건의 개인정보를 받았고 검찰은 126만 8천여건, 국정원은 6만 6천여건의 개인정보를 받았습니다.

최 의원은 "수사기관이 임의로 통신자료를 요청해 받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영장주의 원칙에 반할뿐 아니라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당사자가 모르는 것은 국민 사생활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