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재연기 공감…사실상 합의

<앵커>

한미 양국이 2년 뒤로 예정됐던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시점을 더 늦추기로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보도에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 군 당국은 어제(2일) 열린 안보협의회에서 오는 2015년 12월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재연기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공감했습니다.

[김관진/국방부 장관 :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전작권 전환 조건과 시기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참여정부 시절인 2012년 4월에 우리나라로 넘어오기로 합의됐다가, 이명박 정부 때 2015년 12월로 한 차례 연기됐습니다.

하지만 북핵 위협이 갈수록 심각해진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5월 우리 정부가 한 차례 더 연기하자고 제안했고 이 제안을 미국이 수용한 셈입니다.

[척 헤이글/미국 국방부 장관 : 우리는 동맹국인 한국이 제기한 전작권 전환 문제들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양국은 공동실무단을 구성해 전환에 필요한 조건과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전환 시기를 늦추는 대가로 주한 미군 주둔 비용을 지금보다 더 많이 내도록 미국이 우리 정부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이번 안보협의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 연합 지휘체제를 유지하되,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는 새로운 연합 사령부를 만든다는데는 명확하게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