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中의 대북 수출금지 품목 발표, 중대한 진전"

중국 정부가 최근 핵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드는데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을 북한으로 수출할 수 없도록 조치한 것은 중국의 반대에도 핵개발을 강행하는 북한에 대한 분노의 표시이자 북핵 개발을 막기 위한 '중대한 진전'이라고 미국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과 서방의 전문가들을 인용해 대북 수출금지 품목을 발표한 것이 중국 최고 지도부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의 승인을 받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중국 상무부와 공업정보화부 등은 앞서 지난 23일 핵무기와 화학무기 등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기술 수십 건을 포함해 236쪽에 달하는 대북 수출금지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의 북·중 문제 전문가인 로저 카바조스는 핵탄두의 대기권 재진입에 필요한 세라믹 관련 기술을 포함해 북한의 핵심적인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해 중국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초보적인 수준의 핵 장치 실험에는 성공했지만 핵탄두가 대기권에 진입할 때 발생하는 열을 견딜 수 있는 운반체에 대해서는 아직 실험하지 못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이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핵탄두를 소형화하는 기술도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런 가운데 중국이 시진핑 지도부가 출범한 이후 북한의 핵개발 문제에 대해 과거보다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중국의 대북 수출금지 품목은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취해진 유엔의 대북 제재에 보조를 맞추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신문은 해석했습니다.

특히 최근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가할 명분이 생겼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펑 베이징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는 "중국은 이제 북한에 대해 고립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행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중국의 대북 수출금지 품목 발표 시점에 대해 중국의 균형 잡힌 대북 정책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