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7개 구 이달 양육수당 예산 '바닥'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7개 자치구가 이달 양육수당 예산이 바닥났다.

1일 서울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이미 추경을 편성해 정부 목적예비비를 받은 강남, 서초, 종로, 중구 등 4개 구와 재정이 그나마 나은 편인 용산, 양천, 송파, 강동구 등 4개 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는 사업비가 없거나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 전까지 서울시에서 시비를 받는 등 '외부 수혈'이 없으면 25일 예정된 양육수당 지급은 어려울 전망이다.

구의회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구에서 자체 추경을 해도 예산 확보는 어렵다.

서울시 양육수당 지원 대상 아동은 총 40만8천명이며, 0세부터 5세까지 연령별로 월 10만∼2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형편이 나은 일부 자치구들도 다음 달부터는 예산이 바닥난다.

상대적으로 다른 구보다 재정이 나은 편인 용산구는 애초 계획한 예산으로는 지난달 양육수당 지급이 끝났지만 다른 사업비를 전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용산구 관계자는 "최대한 10월까지는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11월부터는 그나마도 어렵다"고 말했다.

양천구는 구비에 양육수당을 반영한 추경을 통해 9월 한 달은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다.

그러나 영유아 인구가 계속 느는 추세라 10월부터는 모자라게 된다.

양천구는 "간신히 부족한 예산은 채웠지만 매월 200여 명씩 대상자가 늘고 있어 10월부터는 모자라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강동구와 송파구도 가용 예산을 최대한 동원하면 이달까지는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지난달 추경안을 구의회에 제출한 구로구는 이달 말이나 돼야 예산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 지원 등이 없으면 9월분은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추경이 통과돼서 구비, 시비 예산이 확보돼도 11월까지만 지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달 10일 결제하게 되는 보육료 일부(8월분)를 연체하게 된 자치구도 있다.

성북구는 지난달 양육수당과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기본 보육료는 제대로 지급했지만, 카드로 결제하는 보육료는 결제일인 이달 10일 예산 부족 때문에 연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치구들은 "시 입장을 지켜보고 있다.

이달에 지원이 들어온다고 들었는데 내용을 봐야지 추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시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계획을 자치구에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 여성가족실 관계자는 "자치구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정부 지원금인 것 같고 시에서는 아직 어떻게 할지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무상보육 국고 지원 비율을 늘리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처리와 추경을 전제로 한 1천300억원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여당과 정부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달 28일 여야 원내대표를 면담하고 8개월째 계류 중인 법안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었으나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만나지 못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