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과외중개업 과다수수료 방지법' 추진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과외중개업소가 과도하게 수수료를 많이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직업안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정부가 정한 수준의 소개요금만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직업소개사업'의 범위에 과외중개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안 통과 시 과외중개업소는 임금의 4%만 소개요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김 의원은 "일부 과외중개업소에서는 첫 달 과외비 전액을 알선 수수료로 받아 '무임금 노동 착취'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었다"며 "과외중개 수수료에 대한 명확하고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