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금융정보 미국에 제공 특별 허가키로

스위스 정부는 스위스 은행들이 조세회피 방조 혐의로 미국 당국에 형사처벌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특별 허가해 주기로 했다고 스위스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스위스 의회가 미국과의 비밀 금융협상안의 비준을 거부한 가운데 미국 당국과의 협조를 위해 고심끝에 내놓은 방안입니다.

에블린 비드머-슐룸프 스위스 재무장관은 각의의 의결에 따라 스위스 은행들은 앞으로 미국 수사당국과 협조하는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정부에 허가를 받아 금융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스위스 은행들은 앞으로 미국인 고객을 담당해온 은행 직원들과 외부 업체 등의 명단을 미 당국에 건네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이미 거래가 끝난 미국인 고객의 명단을 제외한 예금내역 등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비드머-슐룸프 장관은 미국인 고객 명단은 이미 스위스 의회가 인준을 끝낸 양국 간 조세협정을 미국 의회가 인준해야만 제공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국 간 비밀 금융협상안과 같은 포괄적인 협정이나 스위스 정부의 특별 허가 없이 스위스 은행들이 금융자료를 미국에 넘기면 현행 스위스 은행 비밀주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게 됩니다.

앞서 스위스와 미국은 스위스 금융권이 과거의 조세회피 방조 및 조장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대신 스위스의 전통적인 은행 비밀주의를 1년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비밀 금융협상안을 마련했지만 스위스 의회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한편 스위스 은행들은 과거에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인들의 조세 회피 비자금을 예탁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