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법' 통과…환수 시효 2020년 10월로 연장 한승희 기자 Seoul 작성 2013.06.27 21:26 수정 2013.06.27 22:02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1천 672억 원을 환수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제출된 공무원 범죄 몰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몰수 또는 추징 시효를 현재 3년에서 10년으로 늘려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환수 시효는 오는 10월에서 2020년 10월까지로 연장됐습니다. 또 가족을 비롯한 제3자가 불법 재산인지 알면서 취득한 재산도 추징할 수 있게 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한승희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2,842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단독] 길 가던 여성 돌연 '피습'…범행 직후 가방 열더니 동영상 기사 "이번 달이 생일이었는데…" 한밤중 초등학생 남매 참변 동영상 기사 "장윤기가 경찰 가족인 걸 다들 쉬쉬"…녹취파일 나왔다 동영상 기사 120㎜ 폭우가 하루에 쏟아졌다…불어난 계곡물에 결국 동영상 기사 '축구 청문회' 증인 채택되자…'도피설' 홍명보 입장 냈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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