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세수결손 방치시 '한국판 재정절벽' 나타날 수도"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경기둔화와 균형재정 목표 등으로 12조원 수준의 세입부족이 예상되며,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올 하반기에 한국판 재정 절벽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원동 경제수석은 오늘(29일)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 재정지출의 급격한 축소로 이어져 하반기 경기 급락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수석은 특히 "올해 세출 예산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려고 한다"면서 "하반기에는 재정 지출이 축소될 수 밖에 없어 미국이 지금 겪는 강제 세출감축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바로잡지 않으면 국민 체감경제와 정책 사이에 상당한 괴리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조 수석은 지적했습니다.

조 수석은 이어 "세수결손을 메우기위한 국채발행도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 경우 정부 재정적자 규모도 더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 수석은 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마련 대책과 관련해 "4월말이나 5월초에 재원마련 대책회의를 열어서 자금 조달 계획을 분명히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