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오늘 본회의 처리 예정…막판 진통

<앵커>

국회는 오늘(20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종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합의한 여야가 세부사항을 놓고 각각 다르게 해석하면서 막판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는 어제 운영위 등 6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 개편을 위한 관련 법안들을 처리했습니다.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 등 새 정부의 '17부 3처 17청' 조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선 40개 법안을 수정해야 하는데, 어제까지 7개 상임위에서 35개 법안이 처리됐습니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머지 5개 법안만 의결하면, 법사위 심사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일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하지만, 문방위 처리 법률이 변수입니다.

방통위와 미래부 중 어느 곳이 지상파 방송의 최종 허가권을 가질지, 또 종합유선방송 SO의 업무영역이 바뀔 때도 방통위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를 놓고 여야가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결국 법안 문구 조정에 실패했습니다.

문방위는 오늘 오전 다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견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오늘 본회의 처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문방위에서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의 본회의 처리가 내일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