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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처리 무산…'식물 정부' 현실로

<앵커>

결국 정부조직 개편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과 총리만 있고, 장관은 없는 상태가 당분간 이어지게 됐습니다.

보도에 이병희 기자입니다.



<기자>

2월 임시국회가 최대 현안인 정부조직 개편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도 못하고 회기를 마쳤습니다.

본회의 직전까지 여야가 협상을 계속했지만 SO, 즉 종합유선방송의 관할 문제에 막혀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야의 네탓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이한구/새누리당 원내대표 : 가장 책임을 져야될 사람이 결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재량권을 배려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박기춘/민주통합당 원내대표 : 으름장, 밀어붙이기식 일방적인 담화는 70년대 개발독재 스타일입니다.]

'식물 정부'가 현실화되면서 국정 파행도 불가피해졌습니다.

매주 화요일 열리는 국무회의는 2주 연속 무산됐고, 각 부처는 새 장관이 임명되지 못해 예산 집행이나 사업 시행은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주택 거래 시 취득세 감면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하는 법안은 국회 법사위에 묶이면서 2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청와대는 수석 비서관들을 중심으로, 내각은 차관들을 중심으로 비상근무체제에 들어 갔습니다.

새누리당은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해 모레(8일)부터 3월 국회가 열립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담화 이후 여야 모두 강경 기류가 확산되면서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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