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기량 기준으로 렌트차량 선정은 잘못"

차량 사고시 수리 기간에 제공되는 렌터카의 절대 기준은 배기량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3단독 박성준 판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A 렌터카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보험사는 렌터카사가 요구한 1천 769만 원 가운데 547만 2천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배기량은 자동차 가치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연식 등에 따른 시장가치와 메이커에 따라 가치가 극단적으로 다른 점을 종합할 때 아우디 A8 차량과 사고 차량인 1966년식 주행거리 14만㎞의 캐딜락을 동종차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A 렌터카사는 지난해 1월 1일 발생한 교통사고로 1개월간 배기량 4600㏄의 캐딜락 운전자에게 배기량 4200㏄의 아우디 A8 승용차를 제공하고 렌트비로 1천 769만 원을 지급해줄 것을 보험사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보험사는 렌터카 회사가 보유한 외제차 가운데 최하위급에 준해 345만 6천 원을 지급하겠다며 맞소송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