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사후 평가가 제도화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당선인은 오늘(27일) 오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 사무실에서 경제2분과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당선인은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과 그것을 평가하고 계속 점검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하는 비율을 10 대 90 정도로 생각해야 한다"면서 "보완해야 할 것은 꼭 보완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당선인은 "좋은 정책을 입안하고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진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이 되고 효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장에서의 평가에 대해서 항상 귀를 기울이고, 다음 계획에 반영하려는 성실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당선인은 "예를 들어 농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많은 돈을 지원했지만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 잘 체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SOC투자도 몇 조씩 하는데 전국을 다니면 차가 거의 다니지 않는 도로도 많다"면서 "SOC투자가 낭비되는 곳은 없는지 점검해봤으면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박 당선인은 이어 "중소기업만 해도 1차 협력사와 2·3차 협력사가 있고, 수출기업이냐 내수기업이냐 등에 따라 필요한 것이 다를 것"이라며 "지원책은 맞춤형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희망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감기가 걸렸을 때도 좋은 의사선생님 만나서 약 먹고 좀 지나면 나을 거라는 희망이 있으니까 괴로움을 견딜 수 있다"면서 "국가의 정책도 이런 희망을 국민들에게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당선인은 그러면서 "모든 정책의 키워드는 사후평가가 중요하다는 것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 맞춤형이 돼야 한다는 것, 우리의 정책이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국민 행복과 연결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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