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내버스 과다 재정지원 막는다

서울시가 과다 지원 논란을 빚고 있는 시내버스 업체의 지출 비용과 시의 지원 내역 등을 비교·분석해 시내버스 재정 지원의 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를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2010년부터 2012년 시내버스 회사의 실제 지출 비용 등을 분석해 2013년도 표준운송원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용역에서 이 기간 시내버스 회사의 원가 요소별 항목과 각 회사에 지급한 재정지원금 기준의 적정성 등을 분석해 시내버스 재정지원의 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를 재설정할 방침입니다.

이는 서울시가 현재까지 2조 원 가까이 버스 회사의 적자를 보전해왔지만, 실질적인 관리·조정권이 없어 시내버스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004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시내버스 업체의 운송수입금 부족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2004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1조 8천억여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는 66개 버스 회사가 시내버스 7천 5백여 대를 운행하고 있지만, 전체 3백 6십여 개 노선 중 19%만 흑자를 내고 있고, 나머지 81%는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