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공회전 중인 '공회전 제한'…단속 효과 있을까?

#자동차 공회전이란…

'자동차 공회전'은 자동차를 주차 또는 정차한 상태에서 원동기를 가동하는 것.. 즉 시동을 켜놓은 것입니다.

환경을 생각하고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불필요한 공회전을 줄여야겠지요.

그래서 서울시는 2003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2004년부터 적용했습니다. 휘발유, 가스차는 3분, 경유 차는 5분을 초과해서 공회전을 하지 못하도록 했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영상 5도 미만, 영상 25도 이상일 때(춥거나 더워서 냉난방 필요성이 있을 때는) 제한시간을 10분으로 했습니다.

모든 지역이 아니라 불필요한 공회전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이 공회전 제한 지역이었는데 2012년 기준으로 서울 시내 3천여 곳이 해당됐습니다.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2012년 9월 서울시의회에서는 공회전 제한 지역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개정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한지역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게 된다면 도로변, 아파트단지, 주택가 골목길 등에서도 공회전이 제한되어 에너지 절약은 물론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불필요한 공회전을 하지 않는 승용차 1대가 아끼게 되는 에너지를 연료값 대비 환산해보면 1년에 7만 5천원 정도, 온실가스는 89kg CO2를 덜 배출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를 2011년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 중 도심지점 교통량의 절반 정도만 공회전 제한을 지킨다면..(좀 복잡하네요) 소나무 272만 그루를 심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여기까지가 배경 설명입니다. 취지 좋습니다. 단속이 능사인가 싶은 생각이 살짝 들긴 했지만 단속이 능사일 때도 많죠. 단속이 제대로 이뤄져 불필요한 공회전을 하지 않는 교통 문화가 정착된다면 참 좋은 일일 겁니다.

#단속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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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단속이 가능한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서울 전역에서 공회전 제한한다고 하는데 그 많은 차량을 다 단속할 수 있을까요?

단속절차는 이렇습니다.

1. 운전자가 있을 경우

공회전 중인 차에 운전자가 앉아 있으면 단속공무원이 가서 경고를 합니다.

"시동 끄세요, 안 끄면 측정 뒤 과태료 부과합니다."

그런데도 시동을 끄지 않으면 초시계로 시간을 잽니다. 공회전에 해당하는 상태로 3분, 또는 5분이 경과하면 위반 확인서를 작성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온도를 재서 영상 5도 미만, 25도 이상이면 10분)

2. 운전자가 없을 경우

공회전 중인 차에 운전자가 없으면 단속공무원이 바로 시간 측정을 시작합니다. 역시 3분이나 5분이 지나면 위반 확인서 작성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기온에 따라 10분까지 연장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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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현장에 따라가봤더니, 역시 단속이 쉽지 않았습니다.

맨 처음 공회전의 정의에서 그렇듯이 주차 중이거나 정차 중일 때 시동을 켜놔야 공회전에 해당합니다.

승객을 기다리며 길게 줄서 있는 택시... 5분, 10분, 2,30분씩 기다리는 거 다반사인데.. 요즘처럼 추운 때 시동 켜놓고 있는 경우 많겠죠. 단속하려면.. 위의 절차에 따라 일단 1차 경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사분들, 대개 시동을 끄시겠죠. 그리고 다시 켜서 공회전하면..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손님 태우는 것에 따라 1미터, 2미터씩 전진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게 수십 분에 걸쳐 30미터, 50미터를 이동했다면?... 주차나 정차 중인 상태가 아니므로 공회전이 역시 아닙니다.

택시 승강장에서는 단 1대도 단속할 수 없었습니다. 운전자가 타고 있을 때 단속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보였습니다.

그러면 운전자가 없을 때… 어떤 경우일까요?

차에 시동을 걸어놓고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경우, 주로 새벽시간대 화물차나 버스가 적발된다고 합니다. 밤새 꽁꽁 얼은 차에 시동 걸어서 예열을 하게 되는데... 그 사이 화장실을 가거나 간단히 요기하고 오거나 그런 시간대에 적발된다는 거죠.

작년 1년 동안에는 단속 실적을 보면 3천 8백 건 경고, 과태료 부과는 47건인 것도 다 그래서인 거죠.

올 들어서는 단 2건뿐이었습니다.

#에너지 절약이라는 취지에 맞는 제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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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단속이 힘든데 계도하고 홍보한다는 것은 좋지만 과연 과태료 부과라는 강제 조치가 있어야 할까요? 과태료 부과는 2004년 조례 제정 당시부터 있었으니.. 그러면 과연 서울 전역으로 확대했어야 했을까요?

무엇보다, 이런 단속을 통해 시민 의식이 바뀌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명분에 도움이 될까요? 애매한 단속기준, 형평성 없는 단속이라는 생각하게 될 일부 시민들.. 이런 시정에 공감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