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복지예산에 손 못 대는 사업 쌓여가"

영·유아 보육수당 등의 인상으로 올해 광주의 5개 구청의 복지예산비율이 크게 늘어 모든 구청의 복지 관련 예산이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 지역 기초자치단체의 복지관련 예산 비율이 높은 것은 저소득층과 노령인구 등 복지 수혜인구가 많은 데 비해 전체 예산규모는 작아 그만큼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늘어난 복지예산으로 인해 인건비를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거나 시급한 현안사업을 예산이 없어 추진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 기초지자체 복지예산 과중 = 광주 기초자치단체 대부분이 예산의 절반 이상을 복지비로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 기준 예산 중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상위 10개 지자체에 광주에서만 3개 구청이 포함됐다.

행정안전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비, 영·유아 보육비,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관련 예산으로 분류한 170여 개 항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광주 북구가 복지예산 비율이 60.5%로 전체 244개 광역·기초 지자체 중 2위를 기록했다.

이어 서구가 56.8%로 6위, 남구가 55.7%로 7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산구와 동구도 각각 54.7%와 47.0%의 예산이 복지관련 예산으로 쓰여 전국평균인 21.3%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올해 복지 관련 예산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광주 기초 자치단체 중 북구는 2013년 복지관련 예산이 지난해보다 240억여 원 늘어 2012년 60.5%에서 2013년 66.3%로 비율이 크게 늘 것으로 내다봤다.

동구는 약 5%포인트, 광산구는 3%포인트 정도 복지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대부분 지자체의 복지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각종 현안사업 예산확보 못해 난항 = 광주지역 지자체의 복지관련 예산 비율이 높은 것은 복지수혜인구가 많은 데 비해 전체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어 그만큼 복지예산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올해 무상보육 100% 확대로 영·유아보육비가 크게 증가해 이 같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전체예산 중 복지관련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보니 인건비 등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거나 현안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광주의 한 구청은 2013년 예산 중 68억 원이 부족해 공무원 보수를 10월까지만 반영했고 청소위탁 관련 미화요원들의 인건비와 퇴직금 55억 원도 확보하지 못해 7월까지만 예산을 책정했다.

또 다른 구청은 하수도 정비사업비 200억 원 중 26억 원이 부족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구청의 경우 복지비 지출이 높은 추세가 오래가다 보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애초에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 구청 관계자는 "구민을 위해 펼쳐야 할 사업이 많으나 예산이 부족해 엄두를 내지 못한다"며 "가로등 개·보수 등 현재 있는 시설을 고치는 것도 버거운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복지지출 많고 세수는 부족, 딜레마에 빠진 지자체 = 광주 각 구청은 지출은 늘고 세수는 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앞으로 복지예산 확대가 예견되는 만큼 이러한 지자체의 고통은 더 커질 것이 분명하다.

복지지출이 증가하면 그만큼 국비나 시비 지원도 늘어나기 마련이지만 기초지자체는 구비에 충당하는 비용도 적지않아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실제로 한 구청 예산담당 공무원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정부에서 복지 쪽으로만 증액하고 있다"며 "중앙에서 정책을 추진할 때는 지자체 의견도 물어보고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인지 확인해야 하는데 지자체에게 무조건 확보하라고만 한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는 추경예산을 편성해 부족한 인건비나 필수 사업비를 뒤늦게 편성하거나 국고보조금 확보에 경쟁적으로 열을 올리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광주의 한 공무원은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계획보다 예산 고민을 더해야 한다"며 "복지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국고보조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어떤 사업도 진행할 수도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