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로스쿨생…부산 변호사 업계 바짝 '긴장'

지난해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들이 대거 변호사 개업을 하는 바람에 부산 변호사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민·형사 사건은 많이 증가하지 않는데 로스쿨 졸업생이 쏟아지다 보니 변호사 1인당 평균 수임사건이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3일 부산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에서 개업한 변호사는 로스쿨 졸업생 44명을 포함해 무려 8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 부산지역 전체 변호사 수(393명)의 21.1%에 해당한다.

또 2008년 19명, 2009년 32명, 2010년 20명, 2011년 25명 등 평년과 비교하면 4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반면 변호사가 수임한 일반 민·형사 사건은 2009년 2만4천758건, 2010년 2만4천861건, 2011년 2만6천876건, 2012년 2만6천987건으로 매년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는 추세다.

이는 2007년(3만3천427건)과 2008년(2만8천368건)보다 오히려 크게 줄어든 것이다.

수임료가 저렴한 소액사건, 등기사건, 화해사건 등은 해마다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변호사 1인당 월평균 수임사건은 2007년 8.5건, 2008년 7건, 2009년 5.7건, 2010년 5.5건, 2011년 5.7건, 2012년 5건으로 하향곡선을 긋고 있다.

일선 변호사들은 월평균 5건은 수임해야 사무실 인건비와 운영비를 감당하고 일반 회사원 월급 정도를 가져갈 수 있다고 말한다.

지난해 이미 '마지노선'에 바짝 다가섰다는 얘기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본격적인 불황은 로스쿨 2기 졸업생이 개업하는 올해부터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도 로스쿨 졸업생을 포함한 변호사 55명이 추가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부산지역 법무법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인원을 거의 다 채웠기 때문에 올해는 신규 진입 변호사가 다소 줄기는 하겠지만 여전히 평년의 3배가량 돼 공급이 포화상태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변호사 1인당 수임사건은 월평균 4건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미 사무실 운영도 어려워진 일부 변호사는 직원 없이 자택을 사무실로 두고 커피숍 등에서 의뢰인과 상담한 뒤 사건을 수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올해 가입하는 변호사의 입회비를 6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추는 등 불황에 본격 대비하고 있다.

신익철 홍보이사는 "좋은 시절은 이미 다 갔다.

몇년전부터 매년 수임사건 수가 눈에 띄게 줄고 있다"면서 "올해는 하향곡선이 더 가파를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신 이사는 또 "공공기관에 법률 전문가 채용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계약에 변호사 공증을 거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