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핵·미사일 개발비용=주민 3년치 식량"

지금까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투입한 비용은 북한 주민의 3년치 식량에 해당한다는 분석을 우리 정부가 내놓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5일 "북한이 핵ㆍ미사일 개발에 투입한 추정 비용은 28억~32억달러(한화 3조268억∼3조4592억원 상당)로 옥수수 933만~1천66만t(톤당 300달러 기준) 구입이 가능하다"며 "북한 주민 전체에게 31~36개월간 공급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는 최근 국내외 전문 연구기관의 자문을 받아 정부가 작성한 추정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각 부처에서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비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 개발 비용으로 ▲미사일 연구시설(1억5천만달러)과 발사장 건설(6억달러) ▲탄도미사일 개발(8억4천만달러) ▲인공위성 개발(1억5천만달러) 등에 총 17억4천만달러를 투입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추정 비용에는 스커드와 노동, 무수단, 대포동 1, 2호 등 북한이 개발했거나 개발 중인 탄도미사일 개발비용이 모두 포함된다.

또 핵 개발에는 ▲핵시설 건설(6억~7억달러) ▲고농축우라늄(HEU) 개발(2억~4억달러) ▲핵무기 제조ㆍ핵실험(1억6천만~2억3천만달러) ▲핵융합 기초연구(1억~2억달러) 등에 11억~15억달러를 투입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이번 장거리 로켓 발사가 실용위성을 가장해 핵무기의 투발수단인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용어를 `장거리 미사일'로 통일하기로 했다.

지난 4월 북한이 발사한 은하3호 로켓의 사거리가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1만㎞ 이상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군 기관의 한 로켓 전문가는 대량살상무기(WMD) 전문사이트인 글로벌시큐리트닷컴 자료를 인용, "북한이 2009년에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은 사거리가 6천700㎞로 추정됐으나 지난 4월에 발사한 은하3호는 1만㎞ 이상을 목표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전문가는 "2009년에는 1단 추진체로 `노동A' 4개를 사용했는데 올해 4월에는 `노동B' 4개를 사용했다"며 "노동A는 번아웃 타임(연소시간)이 112초인데 비해 노동B는 130초라서 사거리가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탄도미사일 탑재를 위한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과 관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하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파키스탄이 500~1천㎏로 소형화했다는 점에서 (커넥션이 있는) 북한도 1천㎏ 정도의 소형화는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보유한 스커드 미사일은 탄두중량이 770~1천㎏이고 사거리 6천700㎞ 이상인 대포동 2호의 탄두중량은 650~1천㎏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 성공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