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이후 체포동의안 36건 중 유죄 24건"

지난 1985년 12대 국회 이후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 36건 가운데 유죄가 확정된 사례는 67%에 달하는 24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이 법무부·국회사무처에게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제12대 국회 이후 최근 부결된 '정두언 체포동의안'까지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모두 36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국회에서 가결된 체포안은 5건이었으며, 부결된 경우는 10건이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던 사건에 대한 수사·재판 결과를 보면 모두 24건이 유죄가 확정됐고, 무죄가 확정된 것은 7건이었으며, 공소기각이 3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