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소 없이 강간죄 기소 검토

일본에서 고소 없이도 강간 범죄를 기소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 전문가회의인 '여성 상대 폭력에 관한 전문조사회'는 피해자 고소 없이도 강간죄로 기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하라는 등의 성범죄 대책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조사회는 조만간 남녀 공동 참가회의에 이 방안을 제출해 법무성의 법 개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지킨다는 관점에서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에 강간죄를 포함해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