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WIPO의 대북 지원' 독립·외부조사 요구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유엔 산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북한과 이란에 대한 첨단 기술 제공 의혹을 외부 독립 기관에 의뢰해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일레나 로스-레티넌(공화·플로리다) 하원 외교위원장과 하워드 버먼(민주·캘리포니아) 외교위 간사는 21일(현지시간) 각각 성명을 내고 WIPO가 이 의혹을 '단순 검토'(mere review)만 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로스-레티넌 위원장과 버먼 간사는 성명에서 "WIPO가 어떻게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테러 지원국에 미국의 정교한 원천 기술을 제공했는지를 외부 기관에서 독립적 조사를 하도록 요구하는 서한을 WIPO에 보냈으나, WIPO 지도부는 단순 검토하겠다고만 밝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는 매우 미흡한 조치이며 신속하고 신뢰할 만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WIPO는 국무부와 하원의 조사와 관련, 모든 문서와 인력에 즉각적이고 무제한 접근을 허용하는 등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며 "미국의 기술과 국민 세금을 잘못 사용한 데 따른 책임소재가 분명히 가려져야 하는 동시에 이런 종류의 기술 이전 재발을 막기 위한 보호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의원은 아울러 의혹을 제기한 내부 고발자에 대한 WIPO의 색출 및 보복 가능성도 우려했다.

그러면서 독립적인 조사와 아낌없는 협조, 전적인 책임을 다시 한 번 요구했다.

하원 외교위와 미 국무부는 WIPO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컴퓨터와 관련 첨단 장비를 유엔 제재 대상국인 북한과 이란에 반입시킨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WIPO는 기본적 IT(정보기술) 장비를 제공한 것이라면서 제재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고 반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