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조세부담률 높이는 것 적절치 않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세부담률을 현재 수준보다 높이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21일)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 강연회에서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기준 19.8%로 OECD 평균이 25%인 점과 비교해 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세율을 높이면 성실납세자만 부담이 무거워져 지하경제에 있는 사람과 격차가 벌어진다고 우려했습니다.

때문에 우선 선진국과 비교해 높은 지하경제 비중을 낮추는 게 최우선 과제이며, 이후 비과세 감면을 줄이고 그래도 안 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세율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