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평] '세종시 출범' 뉴스에 대한 비평

지난 주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세종시가 공식 출법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전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의 일환으로 시도된 것인데, 오랜 시간이 지나 이제야 실질적인 이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초기에는 36개 정부기관들이 단계적으로 이전하게 되고 연말까지 12개 부처가 이전하게 됩니다. 앞으로의 세종시의 발전이 궁금해집니다.

2012년 7월 1일은 우리나라 행정도시 역사에 있어서 아주 뜻 깊은 날로 기억될 것입나니. 바로 세종시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2002년 노무현 후보의 대선 공약 사안으로 제기된 지 여러 가지 우여 곡절을 거치고 나서 10년만에 다소 성격이 바뀐 상태에서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36개의 정부기관들이 단계적으로 이전하게 되고, 2030년이 되면 50만 명이 거주하는 자족도시로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SBS 역시 이같은 출범 소식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SBS 8시뉴스는 1일 ‘세종시 공식 출범, 36개 기관 단계적 이전’ 표제의 기사로 세종시의 공식 출범과 단계적 이전을 다루었습니다. 2일 ‘’국가균형 세종시 공식업무 시작‘과 ’5무 명품도시건설 과제는‘ 표제 기사들로 세종시의 행정업무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미래의 명품도시에 대한 기대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BS 보도의 아쉬운 점은, 첫째, 세종시의 공식출범과 단계적 이전에 대해 다룰 뿐 세종시가 지니고 있는 다양한 의미들에 대해 고찰하고 있지 않은 점입니다. 세종시의 출범은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모토로 시도된 것이었고, 행정의 주요 기관들이 중부권으로 이전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균형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고찰이 제시되었어야 합니다.

둘째, 세종시의 공식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지나치게 과장되었으며 현재의 준비상황과의 괴리에 대한 접근이 부족한 점입니다. 세종시가 전봇대, 쓰레기통, 담장, 광고간판 및 노상주차가 없는 ’5무‘의 도시를 강조하고, ’명품도시‘라는 기호를 사용하여 기대감을 부풀리고 있는데, 이같은 환경적 측면만이 강조되고 있을 뿐 실제로 세종시에서 전개되는 도시로서의 기능에 대해서는 진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셋째, 세종시가 기대대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 심층적인 접근이 부족한 점입니다. 세종시라는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탄생한 도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정치적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정치적 파장들에도 불구하고 세종시가 굳건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이나 방안들에 대해 언론으로서의 감시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세종시의 출범은 우리역사에 있어서 중부권 중심의 행정수도의 시험대라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세종시가 여야 정치권의 당략에 휘둘리거나 지방자치제들의 이해관계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SBS는 전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세종시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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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출법하여 새로운 중부권 행정도시를 시험하는 가운데, 제19대국회가 마침내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여론의 질타와 난제한 사안들을 풀기위한 요구들에 마지못해 개원하게 된 것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고 나섰으나 그 앞길은 순탄해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대선이라는 정치적 과정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2012년 7월2일 마침내 19대국회가 공식적으로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임기를 시작한 지 33일만의 일이며 법정 개원 시한을 넘긴지 27일만의 일입니다. 더욱이 개원하게 된 이유도 정치권 스스로에 의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국민과 언론의 질타 및 대법관 후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해야하기 때문에 떠밀려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원을 하면서 구호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라고 하고 있으나, 각종의 사안들에 대해 정치적 이해관계들에 얽매어서 제대로된 기능을 수행할지는 의심이 듭니다. 

SBS 8시뉴스는 1일 ‘국회 내일 개원, 총리책임 공방’표제기사로 국회의 개원이 임박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2일 ‘19대 국회 개원, 일하는 국회 만들자’ 표제기사로 19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나 산적한 난제들에 가로막혀 있음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3일은 ‘임기말 국책사업 잇단 제동’ 표제기사로 현 정부의 주요 국책사업들에 대해 제동을 가하고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BS보도의 문제점은, 첫째, 19대 국회 개원에 대해 개원 사실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고 보도하고 있는 점입니다. 마치 사실에 입각한 스트레이트성 유형의 보도를 하듯이, 개원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서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원 자체에 대한 사실적 측면만 보도하게 되면 개원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다양한 의미들을 파악하기 힘들게 됩니다.

둘째, 19대 국회의 활동들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비아냥하거나 희화화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입니다. 이번 19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고 있다고 전하면서도, 그런 표방이 실현되기 어려움을 다양한 사례들을 적시하면서 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들이 이전에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개원과 그 이후의 활동들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부정적인 견해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셋째, 19대 국회의 활동을 지나칠 정도로 이항대립적인 정쟁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점입니다. 국회의 활동은 여당과 야당들 사이의 정치적이고 정책적이며 이념적인 다툼이나 대립이 있는 공간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대립적 논쟁들은 정쟁이 아니라 정상적인 토론의 과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정당들간의 견해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논쟁을 정쟁적인 것으로만 간주하면 정상적인 국회활동을 판단하기 어렵게 됩니다. 정쟁이 아닌 정상적인 논쟁이라는 시각으로 접근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이번 19대국회의 개원이 오랜시간 지난 후에 겨우 시작됐습니다. 우리국회의 오랜 관행이며, 정치권의 당략과 이해관계에 따라 비롯된 것입니다. 상임위원장을 둘러싼 다툼과 청문회 및 주요 정치의제를 선점하려는 욕심 때문입니다. SBS는 이런 다툼과 욕심에서 벗어나 올바른 국회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감시와 비판기능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