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가계부채 해결 위해 통합도산법 개정"

민주통합당 대선주자인 손학규 상임고문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통합도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손 고문은 오늘(12일) 국회 경제사회정책포럼 창립총회 축사를 통해 "부채 탕감을 위해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해야 한다"면서.

"통합도산법을 개정해 균형잡힌 채무 조정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손 고문은 "채무자들이 파산을 쉽게 해 사회에서 회생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막고, 금융권이 약탈적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손 고문 측은 통합도산법 개정을 통해 무담보 채무의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채무자의 조기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