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3년 이후 자살만 보험금 받는다

자살에 대한 보험의 무보장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2년인 자살 무보장 기간을 3년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생명보험에 가입하고서 2년이 지나면 자살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28.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가장 높고 자살과 관련한 보험금 지급액은 2006년 562억 원에서 2010년 1646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보험사기가 가장 잦은 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서는 병원 진료비 심사를 전문심사기관에 맡겨 허위ㆍ과잉 진료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망 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동의 여부를 더 확실히 따지도록 했습니다.

금융위의 자살 무보장 기간 연장 방침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사기와 연관성이 거의 없는 자살 면책기간 연장은 유족의 생활보장을 어렵게 하고, 자살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